SKT, 개인정보 유출 1348억 과징금에 행정소송…“법원 판단 받겠다”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348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 제기…법적 공방 돌입

### 1. 사건 개요 및 SKT의 법적 대응

SK텔레콤이 23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 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1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1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2.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배경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보안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았던 합산 과징금(약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 3. SKT의 주요 변론 요지 및 주장

SK텔레콤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 측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과징금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후 조치 노력:** 해킹 사고 직후 피해 보상안 마련과 정보보호 시스템 혁신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
* **직접적 금융 피해 부재:**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제재 수위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던 구글·메타의 사례와 달리, 이번 건은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 피해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4. 향후 전망 및 법원 판단의 중요성

만약 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개인정보위는 다시 과징금을 산정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부과된 1000억원대 과징금이 그 아래로 내려갈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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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사명:** SKT, 개인정보 유출 1348억 과징금에 행정소송…“법원 판단 받겠다”
* **작성 기자:**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 **언론사:** 전자신문 (etnews.com)
* **원본 기사 링크:** [https://www.etnews.com/20260119000417](https://www.etnews.com/20260119000417)